올해부터 시행이 중단됐던 개발 부담금제도가
빠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도입돼
지역 건설 경기에 또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건설 교통부는
투기성 부동 자금이 토지로 몰림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만 시행하다 중단한
개발 부담금 제도를 개정해
연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설업계는
개발 비용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개발 부담금제도가 부활되면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후분양제 도입에 이은
악재가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