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각종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하는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피해 사례가 여전합니다.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려던 여수의 장모씨는
힘겹게 받은 건축허가가 취소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여수시 신월동의 장모씨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

6월부터 무려 4차례나 보완요구를 충족시켜
힘겹게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그 허가가 취소된다는 통보에
힘이 쭉 빠집니다.

여수시 자체감사와 건설교통부에 대한 질의에서
잘못된 허가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연습장이 들어서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해 있는데도,
여수시가 이를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허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수시는 이에대해
수도권의 과도한 난개발을 막기위한 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어쨋든 여수시의 신중하지 못하고
일관성없는 행정때문에
장씨는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합니다.
◀ＩＮＴ▶
더우기 민원인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 손해배상금은
시민들이 낸 혈세로 충당해야 합니다.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나 빈번한 사례이기에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