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도비와 군비 보조사업,
각종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장학금,
국.공유 재산임대등 모든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함평군은 지방자치의 뿌리가 되는
지방세 수입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해소가 시급해
이같이 결정했지만, 차상위 계층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후 사안별로 제한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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