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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논 농사를 짓는 고령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면
논을 사주고, 보조금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자고 도입한 제도인데
현실성이 떨어져서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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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6살의 민향남씨는
40년동안 지어온 논 농사를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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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에 논을 팔아 넘긴 민씨는
매매 대금과 함께
3백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민씨의 논은 쌀 전업농에게 되팔렸습니다.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영농 규모화를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농림부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스탠드업>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응은 그리 시원치않습니다.
농촌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영 이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은
63세에서 72세까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나마 70세 이상 농민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는
60대 농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포기할 뜻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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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작 힘에 부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70대 이상의 농민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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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영 이양 직불제는
농민들에게
그저 빛깔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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