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단체에대한 정부 예산지원방식이
바뀌지만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않아
일선시군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일선 시군에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권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양여금이 폐지되고
예산배분도 총액배분 자율 편성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싯점인 4월말이 다 되도록 세부지침이
내려오지않아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를 각 실국별로 단순 배분하다는 계획을
세우고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