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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훼손 심각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5-20 15:44:00 수정 2004-05-20 15:44:00 조회수 1

◀ANC▶

농사를 지어야 할 땅들이 양식장 등 엉뚱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불법천지인 현장을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 최근 조성된
양식장.

원래 밭이지만 허가도 없이 양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S/U)이같은 불법 양식장 면적이 무려
만 5천평에 이릅니다.

국가소유인 배수로도 없애 양식장을 넓혔고,
심지어 태풍피해를 막기위해 쌓은 방조제를
허물어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양식장 주변 농경지에는 바닷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INT▶최오균 *피해 농민*
//해도 너무한다..이제 농사 못짓게 됐다///

경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업자는 복구는 커녕 오히려
어린 새우를 넣어 양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NT▶김모씨 *불법 양식장 사업자*
//농사 안짓고 해서 이렇게 했다///

수자원 보호구역내 농경지가 마구 파헤쳐
졌습니다.

역시 허가없이 농지를 양식장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수차례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1년 넘게 농지훼손이 계속됐습니다.

◀INT▶인근주민
///최근까지 공사 계속했다///

신안의 이 섬마을 양식장 역시 고발과 함께
복구명령까지 내렸지만 1년넘게
불법 양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도를 변경해 개발해놓으면
강제처분이 어렵다는 관행을 악용해 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이후 전남지역에서 농지를 불법 전용해 적발된 것만 1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단속을 비웃듯 불법이
판을 치면서 소중한 농토가 마구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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