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환경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운용돼 탄력적인 운용이 시급합니다.

전남지역에는 강진과 함평, 진도등 14개 시군 63개 읍면동이 수산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일반음식점의 경우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 숙박시설은 6백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등 각종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상당지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측면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