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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 구성 불균형

입력 2004-06-16 09:03:13 수정 2004-06-16 09:03:13 조회수 0

◀ANC▶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서
지역별 배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어떤 기구이고
이번 민간위원 구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김낙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자며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굽니다.

지방 균형발전계획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지방 대학육성,
지방 과학기술 진흥등
그 역할과 임무도 막중합니다.

기구 구성도
각 부처 장관등 당연직 13명과 민간위원 17명등 30명의 정부 관료와
지방 인재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국가균형발전위를 이끌
민간 위원이 누가 되느냐는 큰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 균형발전위가
이번에 내정한 민간위원 13명의 면면을 보면
지역간 불균형이 두드러집니다.

국가 균형발전위측은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협의회등
지방 4단체장과 직능별 대표등을 추천받다 보니
결과적으로
호남이 한명도 없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세가 앞서는 특정지역이
관련 단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란 얘깁니다.
◀INT▶
그렇지만 문제가 드러나자
송재구 전 전남도 부지사를 내정하는 한편,
조만간 전북 인사 1명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관련법 보다 우선하는것이
국가 균형발전위의 설립 취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모레 12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남은 3-4명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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