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재정 운영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성적이 매년 일반에
공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 정부로 점차 이관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세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정밀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평가결과를 등급화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의 성적순위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지방선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일선 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