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농지 소유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지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경우
농지 가격이 상승해
결국 생산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농지법 개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