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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내사 착수 심의위원회 설치

입력 2004-07-15 07:52:49 수정 2004-07-15 07:52:49 조회수 0

검찰이
인권 보호와 적정 사건 처리를 위해
내사착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수사가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쟁 차원에서 내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많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다음달 지검 내에 내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사착수 심의위원회는 담당 검사와 부장 등 4,5명으로 구성되는 데,
압수 수색이나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는
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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