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확정함에 따라
이같은 사건으로 목포지원에 계류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최근 법원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관련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병역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영암군 군서면 22살 최 모씨와
목포시 산정동 21살 박 모씨 등 4명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확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여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