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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세입,세출결산 검사' 소홀

입력 2004-07-18 21:47:26 수정 2004-07-18 21:47:26 조회수 0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결산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있다는 지적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한해 회계연도가 끝나면
세입 세출 결산 검사와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지만 결산 검사와 승인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등의 대우도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안군의 경우 회계사는 세무사등 검사위원의
수당이 하루 7만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애초에 효율적이고 꼼꼼한 결산검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기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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