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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허울뿐

입력 2004-07-23 09:16:11 수정 2004-07-23 09:16:11 조회수 3

◀ANC▶
참여정부가 균형발전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자
낙후지역인 광주전남 지역은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혜택은 미미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END▶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모두 5조원.

이 가운데 광주시는
지역 개발 사업비로 천4백억원을,
전라남도는 5천5백억원을 각각 배정받았습니다.

타시도에 비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원 자체가 너무 적은데다 16개 지자체가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받아 허울뿐이라는
얘깁니다.

씽크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도 지역별로 적당히 안배될 경우
낙후된 광주전남은 결국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텨뷰

신행정수도가 경부선축으로 확정되면서
대구는 신수도권과의 거리가 고속철로 40 분인 반면 광주는 2시간 10분으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목포와 광양간, 전주와 광양간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해야만 그나마 격차를 줄일수 있지만
정부는 예산 지원에 소극적입니다.

\"SU: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특효약이기 보다는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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