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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환군수 인터넷 명예훼손 입건 가능성

입력 2004-07-23 21:46:40 수정 2004-07-23 21:46:40 조회수 0

인터넷을 통해 윤동환 강진군수를 비방한
네티즌이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경찰서는 윤동환군수를
비방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고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두명 정도를 입건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동환 강진군수는 군청과 모 지역신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법원에 계류중인
선거법 재판과 선거운동 등을 들어 자신을
비방한 데 대해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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