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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방교부금 정산분 확보 비상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7-26 07:51:42 수정 2004-07-26 07:51:42 조회수 0

일선시군이 지방교부금 정산분 확보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추경예산이 통과돼
지방교부금 정산분 3천9백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뒤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일선시군은 지방행정 연구원과
행정자치부등 지방교부금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배정규모를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금 정산분은 올해 배정될 지방교부금 외에 공무원 정원조정과 인구증가율등 변수를 감안해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교부금 재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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