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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반대

입력 2004-08-02 09:17:54 수정 2004-08-02 09:17:54 조회수 0

◀ANC▶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 공공공사의 범위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대해 지역 건설업체들은 과다한 경쟁에
따른 덤핑 입찰로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진다며 확대 실시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강세 기자가 보도
◀END▶
◀VCR▶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공사를 따내는
제도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난해 12월 부터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고 예산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출혈 경쟁에 따른 덤핑 입찰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확대 실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

실제로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된 이후로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는 40%대 까지 낙착률이 떨어졌습니다

저가 출혈 경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은 덤핑 방지를 위한
이행 보증제도와 저가 심의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소건설업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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