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염소를 키우는 축사 증축 문제를 둘러싸고
마을주민들간에 갈등이 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염소나
개가 빠져 있어 관계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의 한 농촌 마을.

최근 이 마을에서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축사 주인과 주민간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염소 6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축사 주인이
또 다시 400여 마리까지
사육가능한 축사를 지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ＳＹＮ▶(축사 주인)
\"문제될게 없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더 지어질 경우 냄새나 염소 배설물로 인해 인근 저수지와 토양 오염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ＳＹＮ▶(마을 주민)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상황이 이러지만
갈등을 풀어야 할 관계당국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 민원의 경우 소, 돼지, 말 등
8종류의 가축에만 분뇨와 오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나 염소 등은 법에서 빠져 있어
갈등 당사자들은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ＳＹＮ▶(담당 공무원)
\"법규가 없어 단속하지 못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축사 주인과 주민들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만을 내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