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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허위발급

입력 2004-08-06 09:29:00 수정 2004-08-06 09:29:00 조회수 3

◀ANC▶
누군가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아서
마치 자신의 행세를 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공무원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면서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지난주에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회사근처 동사무소를 찾은 35살 김 모씨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민전산망에 나타나는
주민등록 사진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랴부랴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 개인별 카드를 확인한 결과
역시 다른 사람의 사진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SYN▶
(사진이랑 다르니까 내가 내가 아니었다.)

누군가 3년전에 김씨로 속인 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간 것입니다.

(스탠드업)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그 만큼 소홀히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원부와 전혀 다른 외모의 사진이
제출됐는데도 별의심없이 재발급됐습니다.

또한 허위발급을 막기위한
지문대조 절차는 형식에 그쳤습니다.

◀SYN▶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결국 누군가 감쪽같이 김씨 행세를 하게되면서
김씨는 언제 터질지 모를
범죄나 금융사고를 걱정해야할 처집니다.

◀SYN▶
(시한폭탄 안고 사는 거다.. 무방비로)

관할 구청은 뒤늦게
사진 한 장으로 나타난 범법자를 찾겠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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