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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 확대 낙후도 고려 미흡

입력 2004-08-16 21:44:23 수정 2004-08-16 21:44:23 조회수 0

내년도 균특 회계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는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균특 회계 규모를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해
5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균특 회계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낙후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라남도의 요구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
지방비 매칭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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