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해남군청 과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해 6월에 준공한
해남군 현산면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이 지원한
1억2천여만원에 상응하는 군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반환해야할 국고를
업자에게 지원하고
사업자가 투자하지 않은 자기 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민 모과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국비와 군비 보조금
7억여원 등 12억여원을 들여 지난 해 6월에
준공한 자생란 재배단지를 조성하면서
영수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예산을 빼먹은
업자 맹모씨와 이모씨를
보조금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