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풍 메기로 피해를 입은
시군 관계자들은 시군의 1년 예산이
천 2백억원에서 2천5백억원 안팎인 현실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이보다 2-3배 많은 3천억원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 규정이
해민들을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지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국회가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