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오히려 어업생산 활동을
제한하고 재산권행사에도 많은 지장을 줘
왔습니다.

20년만에 이런 규제가 풀립니다.

한승현 기잡니다.
◀ＶＣＲ▶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내놓은 방안의 큰 틀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우선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원칙은 해면부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육지부는 최소화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안선으로부터 5백미터 이내지역과
섬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백미터 이내
육지지역은 존치됩니다.

반면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확정한
지역이나 자연마을내 10호 이상이 있는 취락
지역은 해제됩니다.

지난 85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만의 일입니다.

◀ＩＮＴ▶ 이창식 수산과장 완도군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완도와 해남,강진,완도군 등
12개 읍,면의 260여 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됩니다.

지정면적의 78%에 해당합니다.

당장 대규모 개발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난개발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와 자연자원의 훼손이라는
두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이번 조정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승현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