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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면책

입력 2004-09-13 09:17:53 수정 2004-09-13 09:17:53 조회수 0

◀ANC▶

해남군의 산림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조림사업에 국고를 빼먹은
자생란 단지조성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된데
이어 양식장을 만든다는 임야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골재를 반출해도 모른다는
대답뿐입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해남군 화산면 송평해수욕장,

길게 뻗은 모래사장에 양수기를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경관을 해치고있습니다.

개인 시설에 대해 공유수면에 점용허가를
내주고도 담당자는 관로만 허가했다며
아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도로 건너 야산은 보기 흉하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지난 해 양식장을 만든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지난 5월에 포기했지만
이곳에서 골재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양식장 사업포기 사실도
모르고 골재를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NT▶

골재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 건설업자가 인근 어항 공사장 등으로
반출했습니다.

(S/U) 모른다고 잡아떼면 책임을 면해주는
현행 행정구조가 공직사회의 비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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