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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기능마비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9-15 09:10:50 수정 2004-09-15 09:10:50 조회수 0

◀ANC▶
군의장 선출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평군의회 의원 5명이 구속됐습니다.

함평군의원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군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함평군의회 하반기 의장선거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것은 지난 7월,,

누구나 후보가 될수 있고, 과반수를 득표하면 의장에 선출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으로
군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이후 의원 한명당 2천만원씩 금품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한달 반만에 돈을 댄 업자 47살 이모씨가 구속되면서 의혹 대부분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달초 의원 1명이 구속된것을 시작으로, 4명의 군의원이 줄줄이 사법처리됐습니다.

"혐의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1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을 감안하면 6명의 의원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9명의 의원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사법처리됨에 따라 과반수인 의사정족수조차
채울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집행부의 주요 현안보고청취조차도 불가능해져, 의회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선되고 보자는 함평군 일부 군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농촌 자치단체의 의정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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