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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선언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9-17 07:45:15 수정 2004-09-17 07:45:15 조회수 0

전남등 전국 13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지사들은 선언문에서
지난해말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이후
지방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없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것과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규제의
대폭 완화 논의를 중단하고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원칙'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과 공공기관 조속이전등 3개항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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