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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방식 낙후지역 불이익

입력 2004-09-27 07:52:46 수정 2004-09-27 07:52:46 조회수 0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위해 도입한
매칭펀드 사업이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신규사업 추진을 막고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칭펀드 방식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어,감사원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와 낮은 자치단체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98년 매칭펀드사업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국고 50억원을
지원받았으나,지방비를 확보하지못해 국고를
반납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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