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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제 전환 추진

입력 2004-09-30 21:48:02 수정 2004-09-30 21:48:02 조회수 0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등 여야의원 32명은
오늘 초.중.고교의 급식 운영방식을
현재 위탁제에서 직영제로 전환하고,
국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각급 학교가 직영해
급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가 급식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 초에 전면 직영화 대신
위탁급식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절충 법안을 따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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