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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지적도나 토지대장이 잘못돼 전국적으로
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실제 측량 결과가 2만 8천제곱미터,무려 8천평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신안군 사옥도에 사는 57살 김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에 도로를 낸 신안군이 보상을 위해 실시한 토지 측량에서 황당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보다 2만 8천제곱미터 즉 8천 6백평이
넘는 땅이 줄어든 것입니다.(돌출 C.G)
◀INT▶김성수씨 *토지관리인*
//황당한 일이다..10년전에도 반대쪽 도로낼때는 아무일 없었는데 이게 뭔지...///
신안군은 땅 면적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김씨는 수십년간 토지세를 내온 땅이 하루 아침에 준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측량기술이 떨어졌던 수십년전 지적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전국 시군마다 많게는
매년 수십건씩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NT▶주성국 지적담당 *신안군청
종합민원과*///그때는 측량이 섬세하지 못하다
보니 현재와 차이발생,전국 다 마찬가지///
하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지적자료 재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토지 측량 오차에 따른 분쟁과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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