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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직불제 법제화 검토

입력 2004-11-04 07:52:58 수정 2004-11-04 07:52:58 조회수 0

정부와 여당이 쌀 소득안정 직불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3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곡 수매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소득안정 직불제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쌀 소득안정 직불제는
쌀의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시장 가격과의 차액만큼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당정은 이달안에 공청회를 거쳐
농민 여론을 수렴한 뒤
정기 국회 회기안에
관련 법률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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