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친환경농업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있는 전라남도가 안전장치로
상호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도입 취지와 내용,과제를 고 익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전라남도가 상호보험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친환경농업에 투자해 초기에
실패하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주기위해섭니다

상호보험제는 아직 연구단계에 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개별농가가 공동으로 출연해
5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소득이 감소
했을 경우 적립액 한도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농정국장


전라남도는 국비 200억원은 지방비와 매칭
펀드방식으로 확보하고,지방비 200억원은
도와 시군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40억원씩
공동 출연한다는 구상입니다

농가부담금 백억원은 농산물 판매액의 1,2%를
판매대금 정산시 공제해,적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상호보험제 시행에는 선결과제도
적지않습니다

적립금에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할 지
불투명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립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기준소득을 정하고 피해규모와 지원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위해 추진되고있는
상호보험제.

취지는 좋지만 도입까지에는 상당한 난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