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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 "현행법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김윤 기자 입력 2004-12-04 07:52:26 수정 2004-12-04 07:52:26 조회수 0

목포시민 가운데 절반은 현행법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목포 경실련이 20대 이상 시민 3백70명을
대상으로 경찰과 검찰,법원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에 공감하는 응답자도 절반이 넘는 57.8%, 부정하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인권보호 만족도는
경찰이 15.2%로 가장 낮았고 검찰 16.9%,법원 23.3%로 나타났고,권력이나 재력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경찰 55%, 검찰 39.8%,법원 30.9%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5.1%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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