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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권 허점

입력 2004-12-07 09:10:49 수정 2004-12-07 09:10:49 조회수 1

◀ANC▶
여수산단은 국가산단이긴 하지만,
정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여수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전라남도로 위임된 환경관리권을
여수시로 재위임해야 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에 부합된다는 여론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산단 환경관리권이
환경부에서 전라남도로 위임된 것은
지난 2천2년 10월.

도내 산단의 현황을 보면,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등, 광양만권에
86%가 밀집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대기와 수질등 5가지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4,5종 업체의 관리권은
시.군에 재위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는
여수산단의 환경관리체계가
전혀 개선될 수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 대부분은 1,2,3종에 해당돼,
여수시의 관리감독은 불가능합니다.

또, 예를 들어 대기는 1종, 수질은 4종으로
한 업체에 대한 관리권도 양분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
업체들도 각종 인.허가로 도청까지 가는 불편과
사고발생시 중복된 현지조사와 확인, 보고등,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영 지사가 최근,
산단 환경관리권의 재위임을 약속한 것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어서
환영받았던 것입니다.
◀INT▶
많은 사고를 조치해 온 여수시는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
관리권이 재위임돼야 한다며
이미 재난관리부서의 확대개편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여수산단의 환경 관리권이
자치단체간의 갈등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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