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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원)발표 임박,반발 (R)-앵커수정

입력 2004-12-29 07:52:15 수정 2004-12-29 07:52:15 조회수 0

◀ANC▶
정부의 쌀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내일(30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농민단체와
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쌀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관세화를 10년 유예화는 조건으로
의무 수입물량을 7.9%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30%까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하고
WTO에도 통보할 방침입니다.

◀SYN▶

오랜 협상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반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쌀 개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SYN▶

농민단체는 위헌 시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의 비준도 없이
WTO에 이행 계획서를 통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INT▶

이와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찬반 양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제법상을 절차를 내세워
올해 안에
서둘러 쌀 협상을 마무리짓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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