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정을 상징하던 추곡수매제가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초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곡수매 실시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셈입니다.

당정은 이에따라
80㎏ 쌀 한 가마에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기금'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