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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 지원 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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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설된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의
총액은 3조 3천억원.
전라남도는 5천6백억원을,
광주시는 8백40억원을 각각 배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총액의 17%로 전국 16개 시도중 1위를, 광주시는 2.5%로 7개 광역시중 2위를
차지한 많은 금액입니다.
지역 낙후도가 주요한 배분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등 일부 지역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배분 방식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제시한 모델은 1안부터 4안까지로
문제를 제기한 대구시는
모두 A그룹으로 올라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전남은 하위 그룹인 C그룹이나 D그룹으로,
광주시는 모두 D 그룹으로 내려가 불이익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내년도 균특 예산 지원에서
최고 300억원까지 막대한 예산이 줄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본래 취지를 살려
지역 낙후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텨뷰
신임 이근경 정무부지사는 오는 24일
기획예산처 장관을 방문해
전라남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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