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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붓는 국민혈세(R)-시리즈 3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3-02 21:46:47 수정 2005-03-02 21:46:47 조회수 1

◀ANC▶

환경을 무시한 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계속해온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바다환경이
뒤틀리자 이를 복원하기 위해 엄청난
국민 혈세가 또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돈을 들여도 버려진 환경은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뒤틀리는 바다 기획시리즈 세번째,오늘은
쏟아붓는 국민혈세를 박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바다 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신안군 증도의 검산항. 최근 방파제 가운데를 뚫었습니다.

방파제가 조류소통을 막아 항내 바다가 썩자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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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항내 방파제.지난 70년대 완공된
이 방파제는 2년전 12억 6천만원을 들여
다시 뚫었습니다.

이처럼 또다시 방파제를 뚫었거나 뚫을 예정인
항구는 진도 서거차항과 강원도 주문진항 등
전국 25곳으로 예산만 백억원이 넘습니다.(c.g)

조류 소통구가 설치되지않은 항구는 진도
서망항,신안 원평항,여수 여호항 처럼
엄청난 예산을 들여 퇴적물을 퍼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환경을 무시한 채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한
결과로 더 큰 문제는 준설이나
조류소통구의 효과가 근본적인 처방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INT▶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담당(하단)
[저희가 해수유통구를 뚫고서 개선이 되는데도
있지만 반면에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개선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전국에 2천 2백개가 넘는 각종 어항과 항만
시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더 많은 관리 예산이 들어갈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c.g/ 국가어항 105개,항만 51개 (무역-연안항),지방어항 313개,소규모어항 1815개)

또,갯벌 퇴적 등 환경이 파괴되는지
뻔히보면서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지 못한 채 수십년전 설계 그대로
공사를 계속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INT▶자치단체 담당공무원(하단)
[공법바꿔서 (예산이) 적게든다면 기본계획이
금방 변경하겠죠.항내 개발하는 것은 1미터
나가버리면 억단위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이 어렵다)]

환경을 소홀히 한 개발이 국민혈세는
말할 것도 없고,바다 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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