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의 개발이익이 `실질적 낙후도'에따라
차등 환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긴 지역별 낙후등급에 따라 개발이익을 25%에서
최고 85%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경우 실질적인 낙후 정도가 거의 비슷한데도 등급분류 상의 차이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모순이 발생해
실질적 낙후도에따라 차등환수 하기로했습니다

건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를
토대로 절대적인 낙후점수를 다시 산출한 뒤
이를 7개 등급으로 나눠 개발이익을 차등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오는 5월중 시범기업도시
두 서너곳을 선정해 하반기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