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낙후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1.9%로
자칫 한자리수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영팔 기자

◀ＥＮＤ▶


11.9%,
낙후지역의 대명사인 전라남도 본청의 올해
재정자립돕니다.

지난해 14.2%에서 2.3%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강원 충북 경북 등
타지역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역시 갈수록
재정 사정이 나빠지기는 마찬가지.

6.9%인 무안군을 포함해 6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57.6%이긴 하지만 전국 7개
특별 광역시 가운데 7위로 최하윕니다.

열악한 재정 자립도는 가난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기업 등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도
퇴색할수 밖에 없습니다.

인텨뷰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근본 이유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세원과
수익 사업 등 세외 수입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자주재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채 국비 지원이 늘어나면서
지방비 부담이 함께 늘어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씽크

재정 자립도의 하락이 계속될 경우
지자체의 법적인 파산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징적인 파산을 맞을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