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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해제 산넘어 산-월

입력 2005-04-25 09:08:05 수정 2005-04-25 09:08:05 조회수 1

◀ANC▶
정부는 지난 수십년동안 각종 개발과 재산권에
제약을 가져온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대폭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제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입니다.

지난 7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20여년만에 굴레를 벗게 됐습니다.

이번에 풀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안선에서 5백미터이상 벗어난 육지로
10개 시군에 걸쳐 7백36제곱킬로미터,전체
77%에 이릅니다.

전남지역도 완도와 해남,무안등
430제곱킬로미터에 달해 묶여있던 해안가
개발과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s/u)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해제까지는 상당 시일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초 해제 계획만 밝히고
아직 구체적인 후속지침등을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행정절차를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INT▶ 박종균(무안군 해양수산과)
..여러사정으로 해제 시기를 종 잡을 수없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적어도 2,3년가량이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비도 전국적으로 8백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그 재원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마찰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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