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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자율폐기 비참여농가 지원 배제 논란

입력 2005-04-30 07:50:50 수정 2005-04-30 07:50:50 조회수 1

농림부가 양파 자율폐기에 동참하지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않기로 방침을
정해 농민단체와 농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양파 과잉생산이 우려돼 실시했던
양파 산지 자율폐기가 당초 계획량의 30%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적이 크게 저조함에따라
자율폐기에 동참하지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양파값이 폭락하더라도 정부수매대상에서 제외
시킨다는 지침을 각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에대해 농민단체등은 정부가 생산비에도
못미친 지원기준으로 산지 자율폐기를
강요해놓고 이제와서 비 참여농가에게는
정부수매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농가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양파값이 폭락할 경우 최저가격
예시제에 따라 최저 보장가격으로 양파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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