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현행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이
규제 중심으로 강화됐지만 실제 처분은
시.군 선관위별로 큰 차이를 보여
필요에 따라 골라 잡는 악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진군은 지난 해 11월 어업인들의
부산 수산엑스포 견학때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강진군선관위는 단체장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해 12월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선진지 견학때
교통비와 식비 등 4백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선관위는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해남군은 올해도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농수산분야 뿐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건립 등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의 선진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체계적인 공직선거법 적용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S/U) 시군 선관위 직원들도 선거법 처분이
최소한 시도단위에서는 통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