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선 지자체의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최고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일선 시군의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순천시가 500만원으로 가장 낮고,강진과 영암.해남등이 천만원,목포와 무안.완도.신안이
2천만원,장흥과 함평,보성등이 3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정해져있습니다
일선 시군들은 수의계약의 폐해를 줄이기위해
기준액을 낮추고있으나,일부 자치단체들이
수의계약 기준액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단체장을 상대로 금품로비와
줄서기등 비리 발생에대한 우려를 낳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업자와 의회 등의 반발 등을 이유로 기준액을 슬그
머니 올리거나 올릴 움직임이어서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흥군이 당초 기준액 1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으며 담양군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안군을 비롯 2-3곳이 기준액 상향을 위한 여론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
다.
이처럼 각 시군마다 기준액이 들쭉날쭉인 것은 단체장이 한도내(최고 1억원)에
서 기준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단체장을 상대로 한 치열한 금품로비와 줄서기 등 비리의 온
상이 점을 감안하면 기준액 상향은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공노 전남지역본부 이충재 사무처장은 \"일부 지자체가 기준액을 슬그머니 다
시 올리려는 것은 부정부패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기준액 하향과
투명한 공개입찰 정착이 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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