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이 지역별,
사례별로 제각각 적용되는 이유는
법규 자체가 복잡한데도 있습니다.

시군선관위조차 알기 어려운 선거법 체계의
문제점을 최진수기자가 찾아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진군이 마을회관마다 2년째 지원하고 있는
물리치료기 설치사업,

강진군선관위는 연초에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지원을 중단토록 했지만 최근 이를
번복했습니다.

강진군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도 지난 3월에 완화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ＩＮＴ▶
/해양수산부 (새로운) 지침이 법규에 의해서
3월에 달라졌다./

문화관광부 지침은 아예 지역별 형평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금지하던 지역문화 신장을 위해
무료 또는 저가 공연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료공연이나 전시행사 등은
직년 2년동안 평균 실시횟수를 기준으로 정해 선거법을 어긴 자치단체가 더 유리한 것입니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을 막기 위한
선거법이 체계적인 적용 장치를 갖추지 못해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