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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허리휜다

입력 2005-05-17 09:09:15 수정 2005-05-17 09:09:15 조회수 0

◀ANC▶
요즘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들이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때문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광주시 북구청은 최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여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북구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남구나 동구도
인건비와 경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INT▶
(경상 예산 20% 줄여서 초긴축 재정 운영)

수입은 늘지 않는데
써야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담은 일반 회계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

특히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북구의 경우는 지출액이 백억 정도 늘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다 노인 교통 수당 인상,
기초 수급 대상자 확대 등
지방비 부담이 뒤따르는
복지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INT▶
(정부 특단 대책 없으면 부담 못하는 사태)

선진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 예산을 늘려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보조 체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자치구 재정은 바닥날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탠드업>
복지에 허리가 휜다는 일선 자치구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결코 엄살처럼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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