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들이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때문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광주시 북구청은 최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여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북구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남구나 동구도
인건비와 경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INT▶
(경상 예산 20% 줄여서 초긴축 재정 운영)
수입은 늘지 않는데
써야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담은 일반 회계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
특히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북구의 경우는 지출액이 백억 정도 늘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다 노인 교통 수당 인상,
기초 수급 대상자 확대 등
지방비 부담이 뒤따르는
복지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INT▶
(정부 특단 대책 없으면 부담 못하는 사태)
선진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 예산을 늘려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보조 체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자치구 재정은 바닥날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탠드업>
복지에 허리가 휜다는 일선 자치구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결코 엄살처럼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