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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 영해침범 단속 강화 어민 비상

입력 2005-05-27 08:54:13 수정 2005-05-27 08:54:13 조회수 1

일본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영해를
침범한 우리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일본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영해를 침범해
조업한 적이 있는 우리선박 22척의 명단과
침범사례를 확보해,이들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행적을 기초로 통상체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수협은
현행범이 아님에도 과거 불법조업 사례를 들어
무차별적으로 나포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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