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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늘리기(?)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6-09 14:37:50 수정 2005-06-09 14:37:50 조회수 1

◀ANC▶

수의계약에 따른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최근 전국 자치단체마다 소규모 사업에도
전자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자치단체가 낮췄던
전자입찰 하한액을 다시 상향조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
◀END▶

신안군은 지난 2003년 전자입찰
하한액을 일반 공사 2천만원,용역과 물품관련
사업 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공사업체와의 유착과 리베이트 등
고액 수의계약에 따른 각종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2년만에 다시 일반 공사는 5천만원,
용역 사업 등은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많게는 10배 이상
높은 액숩니다.

물류비가 많이 드는 섬지역 특성상 외지 업체가 입찰을 따낼 경우 20-30%의 이익만
챙긴채 해당지역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게 이윱니다.

◀INT▶
///부실공사 일하는 업체 따로,이익버는 업체 따로 문제점 발생//

시민단체는 불법하도급 단속 등 투명성 노력은 외면한 채 비리의 온상인 수의계약 액수를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김종익 사무국장 *목포경실련*
//이것은 완전히 상식밖의 일이다///

(s/u)지역특성을 내세운 신안군의 전자입찰
하한액 상향조정이 전례가 될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 뻔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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