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둘러싸고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전라남도가 남악지구 택지분양금에
포함시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이달말 예정인 신도청 준공 허가를
내주지않을 수 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을
도가 부담한 만큼 원인자 부담금은 도에서
거둬들인 게 당연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도와 군간의 법적 다툼은
물론 부담금의 이중 부과등 분양자들의 손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