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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시험대

입력 2005-06-17 09:13:50 수정 2005-06-17 09:13:50 조회수 1

◀ANC▶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되자 시민단체와 자치단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다시 일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방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게되고
비수도권과의 대립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정부는 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또다시 위헌판결을 받거나 심사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데 있습니다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지난해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무려 6번이나 지연된데다

헌소를 제기한 쪽에서 공공기관 이전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서 판결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정부는 헌법소원 제기와 무관하게
오는 24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치열한 공방과 소모적 논쟁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스탠드)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이
또 시험대에 올라 다시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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