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어민들은 정부가 양식어업을 권장하면서도
정작 세금을 매길때는 양식장에 많은 양도세를
부과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양식장은 수로 등과 같이 공시지가가 낮은
유지로 분류돼 양도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적법 개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유지로 분류하던 양식장과 창고, 주차장 등의
새 지목이 신설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천여평의 양식장 명의를 변경한 한 어민은
이전같으면 부과되지않았을 양도세로
3백80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ＩＮＴ▶
/양식장 지목이 신설되면서 (유지에)
1제곱미터당 3천원정도인 공시지가가
만5천원으로 상향됐다./

대부분의 영세 어민들은 농지를 양식장으로
만들려면 오히려 수천만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양도세 부과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ＩＮＴ▶
/농지는(양도세를) 안물리고 양식장만
물리면 말이 안되죠./

지난 2002년 이후 전남도내에서 양식장으로
고시된 지목은 천4백여필지 3백70만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토지이용에 따라 매겨진다는
공시지가가 사실상 양식장 지목이 신설되면서
일률적인 지가 산정으로 영세 어민들에게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S/U)어민들은 양식장의 공시지가를
최소한 어종과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